[국회 대정부질문] 한국당,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비판…이낙연 총리에 책임 추궁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3-21 17:25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제 정책 비판에 "정책에는 명암이 있지만 결과는 뼈아프게 생각하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야당 의원 중 가장먼저 질의에 나선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소득절망 성장이다”며 “제조업 취업자, 경제활동 주축인 30~40대가 줄었으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폭이 늘고 임금근로자들 간의 격차가 줄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경영자들은 미봉책으로 되지않는다"며 "지금 당장 폐업해서 심폐소생이 필요한데 진통제를 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실업자 수와 자영업의 위축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 총리는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호 요인도 읽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분배구조 악화의 1분위 최하위 소득자는 70대 이상 노인이 많으며 실업에 관해서도 3040의 남자들의 경우는 고용율이 90%나 된다고 설명했다.

또 탈원전에 관해서도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동의와 적법한 절차없이 밀어붙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탈원전은 부적절한 용어라며 60년에 걸쳐서 줄여나가고 순환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내 경제 상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작년 성장률은 2.7프로다. 미국이 2.9프다. 국내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에 최하다"며 "이런 경제상황에 대해서 홍남기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경제가 좋다고 강변하진 않겠지만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2.7프로가 낮진 않다"며 "정부도 경제상황에 엄중하게 생각한다. 경기지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지만 개선이 되는 지표도 있다. 같이 봐줘야 된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나씩 비판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지표가 나올때마다 신기록 행진이다"며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핵심으로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분배로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러한 지적에 "30~40대 고용감소는 인구감소가 있고 남자만 보면 고용률이 90퍼센트다.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인구구조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것이며 국민은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정부를 택한 것인데 결과에 관해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또 송 의원은 소득양극화와 실업에 관해 현장의 증언과 국가신용도에 관한 지난 정부의 연속적인 기록 등을 모두 나열하며 압박했다.

이 총리는 "경제정책을 가장 오래한 의원님이신데 건설적인 제안을 해달라"며 "주요국가 중에선 지표가 양호한 편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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