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지율' 文대통령 경제 올인…"민간 일자리 부진, 혁신성장 차질 없이 추진하라"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3-20 18:15
'경제방향 점검→혁신금융→지역경제 행보'…국정동력 끌어올리려는 승부수 경제라인 총출동 자리서 규제혁신 강조…"실질적 성과 못 내면 백약이 무효"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경제행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올인'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가시화한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아세안 3개국 순방을 거치면서 한층 빨라지는 모양새다.

신(新)남방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 달 넘게 공석이던 청와대 경제보좌관 임명, 20일 주요 경제현안 보고 등 연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1일과 22일에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참석 및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접견과 지역경제 투어 일정을 소화한다.

이는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지지율이 급속히 빠지자, 경제 올인을 앞세운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승부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 중간 성적표인 경제 성과를 단기간에 내지 못할 경우 이 같은 '이미지 전략'의 효과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文대통령, 홍남기로부터 보고…'민간중심 성장' 강조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이 증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고 말한 후 '노인 공공아르바이트 40만명이 늘어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자,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다"며 "(그)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강조했다.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은 올해 초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 간 대화에서 다수의 기업인이 요구한 정책이다. 이는 '공무원이 규제 유지 입증 책임→입증 실패 땐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수출·투자 부진 점검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 등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올인 행보는 지지율 하락 이후 혁신성장을 앞세워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승부수로 분석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제라인 총출동…성과 없을 땐 이미지 전략 도루묵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권고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의제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IMF는 한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하려면, 지난해 정부 추경 규모(3조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약 9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기재부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만큼, 조만간 미세먼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질적 성과'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 개선의 근거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산업생산 동향을 들었다. 이는 생산과 소비가 전월보다 0.8%와 0.2% 각각 증가한 지표다.

하지만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를 '계절적 요인', 즉 앞당겨진 설 연휴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평가 절하했다. 설비투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큰 폭으로 떨어진 '기저효과'에 따라 1월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2.2% 늘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6.6%나 하락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역대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때마다 꺼내든 것이 민생탐방 등 경제 행보"라면서 "경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네티즌 의견 0
    0 / 300

    실시간 급상승

    9.9초 더보기

    아주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