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여야 넘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위해 힘써달라"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정책토론회…소상공인 1500명 모여

"오늘 자리한 소상공인의 열기로 국회를 가득 채워 여야를 넘어 국회가 초당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힘써달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인사말에서 국회를 향해 이처럼 당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네번째)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세번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최 회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제정돼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반면 소상공인은 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을 이제는 꼭 바꿔야 한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서울 동대문 일대 편의점을 둘러본 일을 말하며 "소상공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7%에 육박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많은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버텨가고 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은 하루가 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중산층이 돼야 하고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라며 "허리가 아프면 몸이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풀뿌리이나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적합한 정책이 수행되지 않았다"며 "업종별, 지역별, 산업특성별 적합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벅스, 나이키, 유니클로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은 소상공인에서 출발했다"며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 정책을 마련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제정돼 중소기업 정책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소상공인 육성은 개별법에서 부분적으로만 이뤄졌다"며 "이러다 보니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 바꾸는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권 부회장은 "모호한 자영업 개념으로는 전문직, 고소득 기업, 프리랜서 등 개념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학적 정립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1500명 가량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