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과거로 회귀 않을 것…"'톱다운 방식' 한계 지적은 성급한 판단"

한지연 기자입력 : 2019-03-17 19:52
"북·미 모두 2017년 전의 갈등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북한의 궤도 이탈 방지, 북미협상 재개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17일 북미가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노이 회담 이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나온 청와대의 첫 상황 평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앞으로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외교는 살아있다'는 표현까지 썼다"면서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관성적인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이런 바탕에서 소위 말하는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최종 목표와 동떨어진 분절된 단계적 협상인 소위 살라미 전술은 충분히 경계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북미협상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3국 정상 간 유대·신뢰·대화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며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일각의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우리가 북미 간 대화를 견인했고, 6·12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대화를 견인했다"며 "이번엔 남북대화 차례로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의 활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 '올 오어 낫씽' 전략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백악관의 입장과 다른 것 아닌가.

= 한미 간에는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단계, 최종상태(end state)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인식에는 한미 간 차이가 없다.

▲북미 사이에서는 비핵화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6자회담 등을 거치며 북미 간 충분히 논의됐고, 한미 간에도 내용이 공유됐다. 비핵화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서는 (남북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어떤 상태가 돼야만 북한의 핵 활동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어떤 시설이 해체돼야만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때다.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며, 30년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남북미 3국 정상의 결단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결국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어떻게 '지표화'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느냐 등이 힘든 문제이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나.

= 평양주재 외교관을 불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 성격의 자리였고, 외신기자가 네 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브리핑 내용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인 걸로 보인다. 특히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5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북한도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나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협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특별성명을 할 것'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최 부상은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곧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물론 모라토리엄에 변동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

최 부상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남한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최 부상이 언급했다는 대목 역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용한 것으로 안다. 꼭 한국 정부의 역할을 폄훼한 것이 아니다.

▲ 향후 한국의 구체적 역할이 어떻게 되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북특사를 갈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얘기할만한 정보가 없다.

▲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별개인가.

= 별개다.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 4월로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한에 통보했으나, 아직 북측의 답변이 없다고 한다.

= 북한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해를 위한 해도 준비나,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등이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북측에서) 소식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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