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추진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 공동대응

올해 서해에서 미세먼지 저감 '인공강우' 공동실험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 발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긴급조치 관련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한·중 양국이 비상저감조치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운영될 경우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는 실험도 양국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수도권, 충청도 등 각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응을 중국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자 환경부가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국과 협력해 국외발 고농도 미세먼지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한 뒤 동시에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대로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보다 구체화한다.

양국은 올 상반기에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내년부터 양국에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중국과 함께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인공강우 기술에 앞서 있는 중국과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늘리는 등 국내 미세먼지를 즉각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유황탄 사용을 늘리는 대신 노후 석탄발전 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80% 상한제약 등에 단계별 조치도 강화된다.

예컨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면 공공부문부터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 공사는 근무시간을 추가로 단축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도 추가 검토한다.

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