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개학 연기하는 사립유치원 법적조치할 것”

에듀파인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 개최

“아이 볼모로 잡는 건 교육기관 자세 아니야”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에듀파인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에듀파인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데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총리는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말하면서도 유치원 3법을 거부하는 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며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으니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 선언에 대해서 이 총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며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개학여부나 대체 돌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