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착수(종합)

산업부, 수도권정비위에 산업단지 특별물량 요청…"국가적 필요 인정"

확정시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 규제완화…첫 제조공장 2022년 착공

 

총 120조원이 투입될 세계최대 규모의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요청한 지 단 하루만의 속도전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며,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할 적기라는 점이다. 또 반도체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여기에 기존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첫 제조공장이 이르면 2022년께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며 향후 총 4개의 제조공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내외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맹추격에 민관이 합심해 당당히 맞서고 독보적 입지를 계속 갖고 가겠다는 전략"이라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당당히 맞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관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공장,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용인공장, 판교 디지털밸리, 경기 남부에 집중된 협력업체를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으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정부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정책과 SK하이닉스가 약속한 1조2200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자금을 활용하면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