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비핵화 과정으로 봐야…'하프딜' 나올 수도"

박은주 기자입력 : 2019-02-22 09:42
전문가 진단 "기대만큼 성과 어려울듯…추가 회담 가능성"

18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 위치한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 앞에서 취재진이 김창선 부장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2019.2.18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회담의 전망과 관전 포인트 등을 짚었다. 

◇전문가들 "기대만큼 성과 어려울듯…다만 추가회담 가능성 열려"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번 회담에서 기대치를 충족하긴 어렵겠지만, 추가 회담 가능성이 열린 만큼 비핵화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개월보다는 진전됐지만, 국내외적 제약성 때문에 어느 정도 모호성 갖는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발언을 보면, 이번 북미회담은 지속력 있게 (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협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긴 호흡하려는 모습을 보면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진전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를 전제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번 회담에서 모든 걸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추가 회담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미, 어떤 비핵화-상응조치 카드 교환할까…"하프딜 나올 수도"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로는 지난해 9월 남북회담에서 언급한 영변 핵단지 폐기+α(알파)가 거론된다.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 △관계개선을 위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교수는 "양측이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를 어떻게 주고받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취할 조치에 따라서 미국도 인센티브 격인 상응조치를 결정한다"며 "어느 걸 먼저 주고받을지 서로 (순서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협상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가 진행될 경우, 기준에 따라 '하프딜'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조성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준이 필요하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해 미래핵·현재핵·과거핵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과거핵에 대한) 입구 또는 길목을 확보해야 한다"며 실무협상의 로드맵 중간의 성과인 '하프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미래핵·현재핵과는 다르게 윤곽조차 잡히지 않는 과거핵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노이 회담 관전 포인트는?…비핵화 로드맵-워킹그룹 설치 여부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로는 북한의 비핵화의 액션플랜이 담길 '로드맵'과 실무협의체인 '워킹그룹' 설치 여부가 꼽혔다.

홍 실장은 "의제들이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배열되고 할지가 관심이지만, 가장 쟁점은 양측이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합의문에 담길지"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북미 양측이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는 요구 사항들이 합의문에 담길지와 국내정치적으로 이번 회담이 실패라고 듣지 않을 정도의 비핵화 액션플랜이 담긴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 이후에 양측이 합의문 이행하기 위한 북미 워킹그룹 꾸려지고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관심사"라면서 "합의문 이후 교착 빠지지 않도록 바로 이동으로 갈 수 있는 액션플랜 만들 수 있는 워킹그룹 결성 될 정도의 합의문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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