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핵심쟁점 6개 양해각서(MOU) 작성 시작

윤세미 기자입력 : 2019-02-21 14:48
양해각서에 지재권·환율·中수입확대 등 담길 듯 "류허 부총리 22일 트럼프 대통령 예방 전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최종 무역합의의 윤곽이 될 양해각서(MOU) 6건의 초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무역갈등을 봉합하고 무역전쟁 종전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 모인 양국 협상단이 양해각서 6건의 초안 잡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쟁점인 △강제 기술이전 및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장벽이 포함된다. 

합의를 지키기 위한 이행장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지적했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도록 10가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릴 예정인데 농산물, 에너지, 반도체 등이 포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양국은 지난주 베이징 협상에서 양해각서를 도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양해각서는 미중 최종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첫 번째 결과물로서, 미중 정상 간 최종 담판을 위한 기초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양국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큰 간극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주 협상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양측이 합의 도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합의를 위한 광범위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전쟁 7개월 중 가장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3월 1일까지인 휴전 연장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찾는 류허 부총리가 22일 백악관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은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재개했으며 21~22일에는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3차 고위급 협상을 벌인다.

지난해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0일 휴전을 선언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3월 1일인 휴전 마감일을 뒤로 미룰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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