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검은 카르텔'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2-20 18:24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180여 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2016년 한 공공기관은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 아들을 공개 시험 없이 채용했다. 또 다른 기관은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친척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180여 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채용비리로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이었다. 이 가운데 16건의 채용비리는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와 반복적인 업무부실 등이 있었던 146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으로 분류된 현직 임직원은 임원 7명과 직원 281명 등 모두 288명이었다.

정부는 임원 7명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의 직무를 정지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문책 대상 4명에 대해서는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향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퇴출될 예정이다. 13명으로 추정되는 부정합격자는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퇴출된다.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채용 비리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한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허탈감이 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지 채용비리로 탈락한 건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든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우리사회 공정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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