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벽예산 서명하고 비상사태 선포 예정"...민주당 반발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해 장벽 예산 확보' vs 민주당 '의회 동의 없이 불가'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의회가 마련한 국경장벽 예산안에 서명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장벽 건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즉각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향후 장벽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알렸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대통령이 밝혔듯 국경에서 국가안보 및 인도주의 위기를 멈출 수 있도록 비상사태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서명 및 비상사태 선포 계획은 이날 앞서 미치 매코널 상원의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 맥코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서명과 동시에 비상사태를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부처와 기관의 자금을 끌어다 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진작부터 민주당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해왔다. 장벽건설 예산을 두고 앞으로 백악관과 민주당이 극심한 갈등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일단 미국 의회는 16일 0시로 예정된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초당적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을 마치면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35일 만에 민주당과 3주간 시한부 셧다운 해제를 결정했고 해제 시한은 오는 15일로 끝난다. 지난 3주 동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후 예산안 협의회를 가동해 현 회계연도 예산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장벽 건설 예산은 약 14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이번 합의안에 불만을 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