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핵담판 앞둔 김정은 "트럼프 믿는다"…北美 비핵화·상응조치 빅딜 가능성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갈등 공조 흔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북·미가 '세기의 핵담판'을 앞두고 거리 좁히기에 나섬에 따라 한·미 공조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북·미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간 빅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실상 '윈윈 전략'을 가동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스몰딜 수준'을 넘어선 북·미 간 교감을 시사한 셈이다.

반면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자존심 대결에 나선 한·미는 남북경협의 대북제재 협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 공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초계기 위협비행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도 사실상 불개입을 고수하고 있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각국의 구도는 △북·미 거리 좁히기 △북·중 밀월 △북한의 대남기조 변화 △한·미 동맹 위기 △한·미·일 3각 체제 균열 등으로 요약된다.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지난 17일 방미길에 오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20년 말까지 북한의 비핵화 완료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은 빅딜 합의에 교감을 형성했다.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미국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스몰딜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북·미 간 빅딜 교감 가능성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23일) '김영철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조·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함께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는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받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한 만큼, 신년사에서 밝힌 '제3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미가 '세기의 핵담판'을 앞두고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북·미 간 거리 좁히기는 예상된 수순이다. 신년사에서 중국을 포함한 '다자협의'를 주장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일인 지난 8일 제4차 방중 길에 오르면서 '북·중 밀월'을 지렛대 삼아 대미 압박에 나섰다. 북한 예술대표단도 7일 평양에서 출발, 중국으로 향했다.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지루한 샅바싸움 대신 사실상의 '통 큰 제안'으로 북·미 협상을 추동했다. 이는 비핵화를 앞세워 '자력갱생·경제개혁'이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김 위원장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지점이다. 

문제는 한·미 공조다. 북한은 전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남북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대남 호소문을 발표했다. 북한이 '적대관계 청산'을 올해 대남기조로 내세운 셈이다.

이에 따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공동 개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김정은 서울 답방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 민간교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 저촉 문제로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전달하지 못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일각에선 한·미 워킹그룹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발(發) 청구서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미국은 한·일 초계기 갈등 국면에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물밑 중재에 나섰다.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수정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남북교류의 '병목현상'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 및 한·미·일 3각 체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