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국, 저출산도 심각…지난해 신생아 수 급감

곽예지 기자입력 : 2019-01-21 15:15
2018년 출생자수 1523만명... 2000년 이후 최저 수준 '한 가정 두 자녀' 정책 효과 없어... 향후 전망도 '흐림' GDP 증가율도 28년만에 최저... 경제 둔화 우려 커져

2008년~2017년 중국 출생자 수 추이 [자료=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함께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21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출생자수가 전년대비 200만명 줄어든 1523만명에 그쳤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앞서 홍콩 언론 등 다수 외신이 예측한 1500만명 미만보다는 많은 수지만,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하면서 1980년부터 시행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출생자 수가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1788만명으로 증가하자 2020까지 연간 출생자수 2000만명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신생아 수는 1723만명으로 다시 줄어들었고, 2018년 또 다시 감소했다. 출생자 수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2003년~2004년 이후 14년 만으로 두 자녀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첫째 아이 뿐 아니라 둘째 아이 출생자 수까지 감소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사진=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출산율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 자녀 갖기 정책으로 출산 적령기 여성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 20대 여성 출산율도 감소세에 접어 들고 있어 향후 출생자 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진 중국에는 큰 타격이다. 이날 국가통계국은 2018년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지만,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대내외적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성장률과 관련이 깊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고 취업인구의 생산성도 떨어지면서 노동 공급의 양과 질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앞서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화창춘(花長春)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가 중국의 경제·사회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원은 탕둬둬(湯鋒鋒) 부주임은 2019년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전망이 가장 비관적인 한 해"라고 전망했다.

스위스 은행 UBS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무역 전쟁이 극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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