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규제 샌드박스 심의기간 획기적 단축 모색"

최다현 기자입력 : 2019-01-21 10:00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 6명과 학계·산업계·협․단체·법조계·소비자 단체에서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 및 기업 참여 확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7일 샌드박스 시행 첫날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심의 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해 신청부터 실증까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표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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