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종합검사, 원안대로···일차전은 금감원 승리

윤동 기자입력 : 2019-01-18 06:30
향후 보복성 검사 논란 피하기 어려울수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방문한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부활을 앞둔 종합검사를 기존 방향대로 끌고 가기로 했다. 검사를 받는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를 '물검사'로 만들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주장한 결과다.

그러나 종합검사 시작 전부터 금융위와 의견이 대립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복성 검사 논란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금융위가 한 발 물러났지만 금감원도 상처뿐인 승리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종합검사 진행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제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진행방안에는 검사를 받는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선정 기준 공개와 같은 사안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이 금융사에 보복성·저인망식 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해 검사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금융사 명단도 금융위에 사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선정 기준을 공개하거나 사전 통보가 자칫 검사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왔다.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금융위가 한 발 물러나면서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그러나 종합검사 시작 전부터 보복성 검사 논란이 불거진 탓에 금감원도 상처뿐인 승리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보험업계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자살보험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즉시연금 일괄 지급과 암보험금 등을 놓고 소비자는 물론 금감원과도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보험사 종합검사 결과, 혹독한 제재가 뒤따른다면 보복성 검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재가 미미하다면 수많은 논란을 딛고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이유가 흔들리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노동이사제 등 최근 사안마다 의견 대립이 심해진 끝에 종합검사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갈수록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라 조만간 큰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을 통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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