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개성공단 재개, 검토단계 아냐"…"비핵화 상응조치, 종전선언ㆍ인도지원"

16일, 내신 대상 기자회견…"종전선언, 평화체제 만들어 가는 첫 입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지금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검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렇지만 우리의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해서 (여러 입장을) 감안해 한·미 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가 무엇이 될지, 여러 조합에 대해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결과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이라며 "어떤 조치에 '어떤 것이 상응(조치)이다'고 예단해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국회의원 대상 강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금 부분은)북한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 역시 일부분"이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보면 대량 현금뿐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요인이 있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 발언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우리 기업인의 신변안전 조치라든가 자산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말씀은)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을 포함해 인도적인 지원이나 북·미 간 상설적인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별도 질문에서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첫 입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종전선언이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첫째 입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 계속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미 간 비핵화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소통 등 다양한 계기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공동 목표는 계속 확인하고, 서로간 공약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궁극적으로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 핵무기의 본토 타격을 가능케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강 장관은 "양국의 안보이익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점에서, 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익이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미·중·일·러 등 4강 외교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올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현안도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며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외교적 소통기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켜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