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핵심 규제 완화해야”

경총·고용부·30대그룹 CHO 간담회 개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요 30대그룹 CHO(인사·노무 책임자)를 만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30대 그룹 CHO들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행정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기로 정리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이란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한다”며 “산정기준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도 언급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교원 단결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 속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를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의 사안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관께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고 기업과 감독 기관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통이 잘 된 것 같다”면서 “참석자 분들의 애로사항과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