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내용 어떻길래...英의회 부결한 이유는?

문은주 기자입력 : 2019-01-16 07:58
EU 분담금ㆍ아일랜드 국경 등 주요 쟁점 합의 못해

[사진=신화통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결국 영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영국은 EU의 속국이 아니며 현재 상태로는 영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유럽연합(EU)과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안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작년 11월 EU 측 협상단과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그 양만 58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EU 분담금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더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U 회원국은 일종의 운영비 형식으로 분담금을 내야 한다. 분담금 액수는 각국 경제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EU 탈퇴를 찬성하는 진영은 막대한 비용을 EU와 난민 복지에 푸는 대신 자국민의 사회보장제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EU 측은 이른바 '이혼합의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영국 정계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더 이상 EU에 돈을 내서는 안되며 내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정확한 액수가 명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수년에 걸쳐 400억~450억 유로를 납부하기로 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탈퇴 시점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EU를 탈퇴하려는 국가가 탈퇴 의사를 공식화하면 그 때부터 향후 2년간이 최초 협상 기한으로 자동 설정된다. 브렉시트 발효일이 3월 29일로 정해진 이유다. 이 시점부터 21개월 뒤인 2020년 말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 완전하게 EU를 이탈하게 된다. 

EU와 영국은 급격한 브렉시트로 인한 역내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를 '과도기'로 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양국 간 교역과 통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은 영국과 EU의 합의에 따라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의 자유

앞서 논의된 합의 기한에 대한 협의에 따라 3월 29일 이후 최대 2년간 과도기 상태로 남겨진다. 이에 따라 영국 국적 국민과 EU 회원국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브렉시트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영국의 EU 탈퇴 시점인 3월 29일을 기점으로 통행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EU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국민들의 처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영국 내 고민이 큰 상태다. 

▲북아일랜드 국경

이혼 분담금과 함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U와 메이 총리는 일단 '규제 일치(regulatory alignment)' 조항에 합의했다. 영국이 EU를 이탈하더라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이 지금처럼 특별한 통관 없이 자유로운 통행과 운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백스톱(안전영국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합의 파행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지만 브렉시트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반발이 나온다. 영국 의회는 백스톱이 한번 발동되면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EU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EU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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