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탈원전 정책 동의하지만…신한울 3·4호기 재개 검토해야"

서민지 기자입력 : 2019-01-15 10:11
청와대에 추가 논의 일축에 "미진하고 부족" 반박 야당 탈원전 폐지 정치 공세에 "정책적 접근하라"

송영길 "탈원전 동의하나 에너지 믹스정책 필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이 떡을 자르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송영길 국회의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유영민 장관,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인천 계양을)은 15일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탈원전 속도조절론'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송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장기 에너지 믹스(mix)·균형 정책은 필요하다"면서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우선 송 의원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 탈원전 정책 반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화력발전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보다 기후변화"라면서 "우리나라는 연평균 7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세계 7위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의 핵심원인인 석탄화력발전 비율이 43% 내외, LNG화력이 25%내외, 원자력발전이 26%내외이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4% 내외에 불과하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중심을 차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기술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은 약 110기가와트인데, 가용용량인 약13기가와트를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재검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논의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가 전날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를 일축한 데 대해서는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원이 되는 매몰 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했다.

또한 송 의원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원전을 대체할 상황이 올 때 원전 해체 산업, 핵폐기물 처리 산업이라는 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자력 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야당은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해 공론화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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