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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권 남용' 검찰 조사 자정 전 끝날듯…혐의 대부분 부인, 구속영장 청구될까?

홍성환 기자입력 : 2019-01-11 20:26수정 : 2019-01-11 20:2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보도 이후 676일 만이자 검찰이 지난해 6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법행정원 남용 의혹과 관련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정 전에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면서도 "여러 법관들이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형사적 책임은 부정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진술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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