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감소 막아라... 새해 출산 장려금 ‘최대 3000만원’ 첫째도 혜택

1월 1일 0시 0분 서울 강남구 차병원에서 태어난 이혜림(33)씨와 우명제(37)씨의 딸 우성(태명)양이 아빠 품에 안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각종 대책을 통해 출산 장려에 앞장서고 있다.

자자체 별로 차이는 있으나 새해 첫째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다산 가구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경쟁적으로 장려금만 올려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 시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500만원, 다섯째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가정방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 최대 5일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령시 인구는 10만1990명으로 전년보다 1208명 감소했다.

전북 임실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새해부터 산후조리비를 보조하고 장려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첫째 아이 출산 때 100만원을 주던 기존의 장려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500만원이던 넷째 아이 이상의 출산 장려금을 이달부터 800만원으로 올렸다.

산후조리비도 보조한다. 매달 110만원씩 3개월간 총 3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 울릉군도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늘린다. 울릉군은 이달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 680만원, 둘째 자녀 1160만원, 셋째 이상 자녀 2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자체들도 그 액수는 적지만 이 같은 시류에는 동참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올해부터 첫째 자녀 출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북구는 지난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구민에게 출산지원금 50만원과 미역, 한우 등 출산 축하 용품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북구는 기존 2자녀 이상에만 출산지원금을 지원했다.

경기 광주시도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하고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기 군포시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준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출산가정의 산후도우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구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시예산(4억5천만원)을 투입해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적으로 출생 절벽인 시기에 출산 장려금 상향 지원이 출생아 수 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산후조리원 지원 등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을 펼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은 거시적인 사회구조 및 문화 전반에 걸쳐 전환돼야 균형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주거 안정 및 규모 확대, 보육서비스 이용 등 근본적인 욕구의 실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