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커뮤니티케어’ 올 하반기 실체 드러낸다

복지부, 6월부터 2년간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개시…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축 목표

[이정수 기자, [e-mail]]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커뮤니티케어’가 올해 하반기 실체를 드러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각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 직종 연계’ 체계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이를 통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본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커뮤니티케어 보편화를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이번 선도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 실증모델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은 1980년대 28개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고 1990년 ‘커뮤니티케이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선도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총 4가지 모델로 진행되며, 총 8개 시군구가 선정된다. 제도 취지에 따라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예로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퇴원하는 노인의 경우 병원 내 ‘지역연계실’을 통해 퇴원 전부터 각종 서비스를 미리 연결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공모에 앞서 오는 17일까지 권역별 추진계획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공모기간 중 워크숍을 실시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후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 수행역량·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사업이 시작되면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한다. 우선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케어 비전 2026 포럼’을 운영하면서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도 참여해 실질적인 통합 돌봄 체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커뮤니티케어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