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野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

신승훈 기자입력 : 2018-12-27 17:59
청와대 "사실무근"…환경부, 사실상 작성 시인 한국당, 환경부 장·차관 등 5명 직권남용죄 고발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등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이 요청한 것”이라며 사실상 작성을 시인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파장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전날 공개했다.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부처별로 사퇴할 인사들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소문에 따른 동향 정보도 포함돼 청와대가 특정 인사를 ‘찍어내기’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 임기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선거캠프 출신이나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문건 작성을 환경부에 지시한 바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까지 누구도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당초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1월 중순쯤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를 방문할 때 △대구환경청 직무감찰 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산하기관 임원 동향 등 3건 자료를 정보제공 차원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김 수사관의 자료 요청 여부는 지엽적 문제”라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 청산을 했는지와 누구 지시로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최교일 의원은 “환경부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며 “이들은 청와대와 상호 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블랙리스트다. 이런 업무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특감반 업무에 포함되기도 어렵다”며 “빈자리에 선거캠프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임명하기 위해 타 부처 산하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정점에 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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