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정책과’ 신설…구강건강정책 강화

치과 병·의원 급여비 2조원 넘어 증가세…OECD 상당수도 전담기구 설치·운영

[이정수 기자, [e-mail]]

보건복지부가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구강정책과는 현 구강생활정책과에서 분리·신설된다. 복지부는 해당 과에 인력 2명을 증원한다.

구강정책과는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구 고령화로 구강건강 중요성과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지난해 기준 2조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다.

OECD 가입국 상당수도 전담국, 전담과 등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강생활정책과가 맡았던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