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지능형 반도체‧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 육성 본격화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확보‧플랫폼 경제‧인력양성에 방점

5G 통신 상용화 원년…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육성을 구체화 한다. 올해까지 4차 산업 관련 분야 지원에 중점을 뒀따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내년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은 ▲미래 혁신선도 기술확보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 ▲플랫폼 경제 등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미래대비 혁신인력 양성 등을 추진과제로 잡았다.

◆핵심 R&D 투자로 미래 산업 육성

미래 혁신선도 기술확보룰 통한 성장기반 마련은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다.

지능형 반도체 R&D(300억원), 스마트공장 R&D(558억원), 지능형 로봇 R&D(407억원) 등 예산이 반영됐다.

생활혁신 측면에서는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변화를 가져올 분야에 집중했다. 바이오헬스 R&D(1423억원), 자율주행차 R&D(1278억원), 스마트시티 R&D(954억원), 드론 R&D(634억원) 등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혁신에서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이 될 데이터‧AI‧수소 경제 분야 R&D 투자를 통해 신산업 저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R&D 지원체계를 기술별(상용 기반 도전기술 등) 특성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ICT 분야 R&D 바우처 사업확대, 투자 방식 R&D 펀드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 고위험‧장기 R&D에 대한 신규투자는 3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또 경쟁형 R&D 및 고위험 도전연구(High Risk-High Return)형 R&D로 혁신적 성과를 유도한다.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체계적‧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체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공동지원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5G 통신 상용화 원년…스마트‧친환경 방점

플랫폼 경제 등 인프라 조성에서는 5G 상용화가 눈에 띈다.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5G 상용화 및 자율차 등 5G 융합 프로젝트 지원 강화가 내년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시 최대 3%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교통‧국토 등 분야별 데이터 통합 축적‧활용 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시장수요를 반영해 선정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의 경우 벤처‧중소기업 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 AI 허브를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밖에 수소경제는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초등부터 신중년까지…미래대비 인력 양성 추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은 소프트웨어(SW)교육을 실시하고, SW 중심대학 확대(30→35개)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내년 하반기에 개교한다.

복수학위제 시행‧확산을 통해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해 다양한 학문간 융‧복합 교육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이는 재학 중 서로 다른 대학 교육과정 이수, 학위를 받는 제도로 내년 경인지역 14개 대학이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융‧복합 분야 직업훈련에는 인공지능 대학원 등 혁신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이뤄진다. 주입식‧강의식이 아닌 현장훈련, 프로젝트 기반 실습 등 효과적 훈련방식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이 진행된다. 또 혁신성장 청년인재(1200→1400명)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1000→1300명) 양성을 확대한다.

이밖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45세 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까지 범위를 넓힌다. 신중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은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10→14개) 및 희망리턴패키지(9000천→2만2000명)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