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산, 국민삶에 제때 흘러가야…일자리 창출·하위계층 지원·경제활력 예산 조속히 집행"

수보회의서 언급 "포용국가 예산으로 국민 어깨 가벼워질 것…이제는 정부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기재부의 수고가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면서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분야 예산을 15.1% 증액했다.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했다.

이어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한다.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올해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천억원 중 13조 8천억원을 발행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자 형량 감경기준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 낸 법안들도 의결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 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