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R&D, 사상 첫 20조 돌파…중기 스마트공장 확산 예산 급등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맞춰 중소기업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R&D 예산에 20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3.8% 늘어난 규모로 혁신성장의 동력 창출을 중점적으로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요 R&D 지원 대상은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사업과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분야 R&D, 대학교육‧국방 R&D 등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 및 유통 활성화, AI(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 미래유망 기술분야 원천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 15조원 가운데 R&D 예산을 올해보다 2701억원 늘어난 7조58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201억원 증액된 9796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3법 통과에 따른 제도 운영비에 79억원이 추가됐고, △지역 전략산업 대상 SW융합 지원(63억원) △5G 상용화 대비 5G 시험망 조기 구축(4억원)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R&D 플랫폼 구축(71억원) 등이 신규 예산으로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간판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포함 ‘기술‧인프라’ 분야에 1조4500억여원을 배정, 올해대비 21%가량 늘렸다. 융자 분야를 제외하면, 중기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이 중 창업성장기술개발 ‘팁스R&D’에 1235억원,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 R&D에 344억원이 투입된다. 각각 올해대비 60%, 40%가량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ICT융합 스마트 공장보급 및 확산’에는 342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대비 338.3%나 대폭 증가시켰다. 이 중 중기부는 내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만 727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올해대비 더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마이스터`를 운영하는 데 증액 책정된 20억원과 덧붙여 내년 스마트공장 2800여개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한 스마트공장 전문가 100명을 중소기업에 파견, 중소기업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2019년 예산 10조3000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율도 15.9%를 기록하며,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