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주간 시황 표본 7400→1만6000개…"실효성은?"

현실성 있는 시세 반영 위해 표본 확대

지역별 표본 비중 일정하게 유지…예결위 통과 후 확대 시기 윤곽 드러날 듯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최근 현장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7400개 수준의 표본 수를 향후 1만6000개까지 2배 이상 늘릴 계획으로, 이에 따른 주간 동향 정확도도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시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너무 주간 시황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원회는 내년 국토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표본수를 보강할 수 있도록 15억50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본을 2배가량 확대하면 이에 대한 시세 조사, 검증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인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표본 증가에 따른 예측 소요 단가는 15억5000만원 정도이며,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주간 아파트 통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주간 단위가 시세를 조사하는 최소 단위인데다, 민간 기관도 주간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가격 정확도를 높이면 해결될 일이다. 표본이 높아지면 분명 지금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 표본 수를 확대키로 한 것은 최근 감정원 동향이 시세를 즉각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혼선을 줬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월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이뤼질 경우 시세의 미세한 흐름을 반영하기엔 현재 7400개 표본 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산술적으로 7400개 표본으로 176개 시·군·구를 조사하다 보니, 1곳당 할당되는 표본은 43개 수준에 그친다.

특히 업계는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장 불안 양상으로 시세 급등락이 뚜렷한 시점에는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감정원 내 인력은 물론 외부 부동산 교수, 통계 교수 등 시세 전문가들이 함께 자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지역별, 규모별, 연식별 등 면밀한 시세 분석을 통해 시세 표본을 선정한다"며 "표본은 서울, 수도권, 지방 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 및 가중치에 따라 설계돼 있다. 표본이 증가한다 해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표본 확대 시기는 예결위에서 안건이 통과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표본 증가가 주간 시황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정확한 부동산 시장 파악을 위해서는 주간 시세에 매몰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간 시황을 계속 유지한다고 전제할 때 표본을 늘리는 것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물리적 인력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 시세의 정확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다만 주간 통계가 실제 주간 부동산 시장 흐름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지에 대해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간 통계는 사실상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주간 단위로 아파트 시황이 나오는 곳은 없다”며 "주간 아파트값의 수치 급등락에 집중하기 보다는 보다 시장의 흐름을 거시적,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구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 같은 토양이 마련돼야 주간 시황 표본 확대도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