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네티즌, 최태원 SK 회장 고소 취하로 처벌 면해

김모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기소됐으나 공소기각…최태원 "악성 댓글, 사람 아프게 하는 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하노이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씨는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6년 말 최 회장은 온라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기소된 이들 중 사과 여부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댓글을 단 누리꾼 전체에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8월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네티즌 김모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최 회장은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