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잃는 국가산단...원가 부담 속 수출 경쟁력 꺼진다

가동률 2010년대 첫 80% 이하로

지방세 감면 유예 등 지원책 시급

[사진 제공= 아주경제 미술팀.]

우리 나라 '수출 역군'인 국가산업단지가 활력을 잃고 있다. 납품해야 할 주요 업종들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각종 규제까지 더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9.3%를 기록했다.

국가산업단지의 평균가동률이 8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0년대 들어 처음이다. 특히 84.7%에 달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 5.4%포인트나 급감한 것이다.

산업단지공단은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수출에 특화된 업체들을 집적시켜, 국가 발전의 토대로 삼는다는 취지로 1960년대부터 조성됐다. 현재 경기 5곳, 울산 2곳 등 전국에 걸쳐 32곳이 운영 중이다.

그 동안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산업단지공단은 2010년대 들어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우선 생산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2012년 616조원이었던 생산액은 2017년 539조원으로 연평균 2.6% 감소했다.

전체생산액을 업체수로 나눈 업체당 생산액도 같은 기간 129억5000만원에서 108억5000만원으로 연평균 3.5% 줄었다.

수출액도 2017년 1910억 달러(213조5953억원)로 2012년 2294억 달러(256조 5380억원) 대비 17%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서 33%로 9%포인트 급감했다. 업체당 수출액은 482만 달러에서 385만 달러로 연평균 4.4% 쪼그라들었다.

상황이 이러니 입주사들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줄이고 있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102만3000명에 그쳤다. 2015년 111만9000명과 비교하면 9만6000명이 짐을 싼 셈이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세계 경제 회복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가 필수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도입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인 입주사들의 원가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제품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정부는 종전 산업단지 입주사에 해주던 지방세(취등록세·재산세 등) 감면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방세 감면을 유예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