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력산업 꽉막힌 신산업...재계 '진퇴양난'

설비·건설투자 모두 줄어...내년 경제성장률 2%중반대 전망

강성 노조·규제 정책·미흡한 '규제 샌드박스'에 투자 위축

[사진= 아주경제 미술팀.]

국내 기업들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인 '투자 절벽'에 내몰리는 것은 시계 제로(0)인 경기 전망보다는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법인세 인상 등 규제 일색인 정부 정책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가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숨을 틔워주는 것이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투자 감소하면 경제 성장 둔화
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7년 12월부터는 100을 밑돌며 하락하고 있다. 우리 경기의 하강세가 뚜렷하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 방증이다. 경제 성장을 이끌고, 미래 생산의 근간이 되는 설비 투자는 눈에 띄게 부진하다. 5~7월 3개월간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 14.7%, 10.4% 감소했다. 전기 대비 기준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줄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투자가 마무리된 효과로 전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건설 투자도 마찬가지다. 국내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건설기성은 지난 7월 기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경로로 진입하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현 정부가 얘기하는 고용창출 등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봇물...노동 등 규제 개혁해야
이에 비해 노동계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쟁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현황 및 쟁점현안'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71.3%),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69.3%) 등이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해 전면·부분 파업을 겪은 6개사는 올해 1~8월 총 64회의 파업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의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임금인상에 어려움이 많다"며 "미래 전망이 어두울수록 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뿐 아니라 각 산업에서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들도 산적해 있다. 내년 1월부터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과 구역 내에서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지만, 사각지대는 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빅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한 탓에 개인 정보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입 및 규제 문턱이 낮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말로만 규제 완화를 외치고, 법제화는 뒤처진다"면서 "보완되지 않는다면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려는 노력도 힘에 부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주력 산업으로 갈수록 위기가 커지고 있고, 신산업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