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초보·고령 운전자 사고 막기 위한 정부 대책 나와야

[사진=김필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예방 차원의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에게 일생 동안 심각한 트라우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선진국들이 운전면허제도의 교육과 시험기준을 강화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도 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독일은 준면허와 예비면허 등을 거쳐 정식 면허를 받는 데까지 각각 2년과 3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도 50시간 이상의 집중 교육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우리나라는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된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후 50시간 이상의 교육이 현재 13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면허 취득 과정이 엉망이 됐다. 그렇다고 비용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또 면허를 취득해도 당장 길거리 운전이 불가능해 다시 도로주행연습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 기준은 세계적인 수준에도 못 미쳐 이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지만 담당부서인 경찰청은 요지부동이다. 약 2년 전 700문제인 문제은행식을 1000문제로 확대하고 기능시험에서 T자 등을 추가했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심지어 중국인 여행객들이 매년 약 5000명씩 우리 면허를 취득해 귀국한 후 이를 활용, 간단한 필기시험으로 중국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 규제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여행 비자를 통해 취득한 우리 면허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개월 전 제주도에서는 차량을 렌트한 초보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4살짜리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에서는 렌트 차량을 이용해 운전연습을 하는 초보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차량 번호판에 ‘허’ ‘하’ ‘호’ 등이 들어간 차량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을 정도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면 교통사고 중 초보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안한 사고가 생각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확신한다. 일부 국제사회에서는 국제 면허증 인정 대상에서 우리 면허를 제외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국격 차원의 손실도 우려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고령자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4년간 50% 이상 사고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도 한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밟아 사고가 나는 등 이런 사고가 여럿 있을 정도다. 이에 따른 사망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80여명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사망 사고엔 초보 운전이나 고령 운전이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 운전자의 나이가 75세 이상이 되면 기기 조작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진국에서는 각종 제도적 규제로 고령 운전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운전면허 반납 운동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권 등 인센티브 정책을 주고 적성검사기준을 점차 짧게 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항목도 추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빈곤층 고령 운전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택시 업계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의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초보 운전자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제도의 강화 또는 이전 수준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선진 사례를 통한 한국형 선진 모델이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무책임이고 방임이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도 위협이 커지는 만큼 자격 제도의 강화는 물론 차량의 첨단장치를 통한 능동식 안전장치 의무화로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결국 운전은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긴 시간을 갖고 어릴 때부터의 교육과 습관으로 성인이 되어도 안전운전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인 정책과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은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