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내년 한국경제 ‘위기’‘혁신’ 주요 화두로 떠올라

파티끝난 세계경제에 저성장기조 이어질듯…미ㆍ중 무역전쟁, 미금리인상 여파 본격화

한국경제, 수출ㆍ고용ㆍ투자 등 모든 분야서 하락전망…혁신성장외에 답 없어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들. [연합뉴스]

2019년 한국경제의 주요 화두는 ‘위기’와 ‘혁신’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한국경제도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까지 각종 거시지표가 위기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지난해 3.1% 경제성장을 끝으로, 향후 3% 이하의 장기 저성장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나··· 잠재성장률마저 하향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이나 기관은 전망치를 더욱 낮춰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보다 낮은 2.6%인 것과 비교해 해외 IB 중 도이체방크·ING그룹(2.3%), 소시에테제네랄(2.4%), 노무라(2.5%) 등은 더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이는 한국은행이 예상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8∼2.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지금 경기가 침체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잠재성장률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경제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각종 해외기구나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은 김 부총리의 시각과 다르다.

IMF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2% 중반대, 현대경제연구원은 2.4~2.7%로 보고 있다.

◆파티 끝난 세계경제, 한국경제에 ' J​컵(J-cup)' 효과로 나타나나

이런 배경에는 세계경제에 똬리 튼 '위기의 그림자'가 투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도화선을 당김에 따라 세계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우리 생애 최악의 경제위기가 온다"며 전 세계가 수년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금리인상이라는 미국발 경제쇼크는 신흥국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화폐전쟁 저자인 쑹훙빙은 ‘양털깎기’로 표현한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통해 전 세계에 풀어놓은 달러를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2019년이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경우,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 토대 구축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러 면에서 집권 3년차 징크스의 전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소득주도성장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경제를 전망함에 있어 ' J커브(J-curve)냐, J컵(J-cup)이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측은 ‘J커브 효과’를 주장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J커브의 초반에 와 있다. 상승국면으로 가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에도, 반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J컵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주요 경제연구소의 경우 내년에도 수출 감소는 물론 국내소비 및 투자는 향상되지 못하고, 실업증가 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경제는 투자감소의 하방리스크 등으로 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혁신성장으로 위기 대비해야

하인리히 법칙은 초기에 작은 오류를 대처하지 못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 경제는 이미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이런 경험을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6개월 전 수평선 위의 ‘위기의 구름’을 지적했는데, 위기의 일부가 현실화됐다"며 세계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과 혁신성장 가속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혁신성장과 맞물린 4차 산업의 경우, 미국과 중국 등 경제 강대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분야다. 그럼에도 스위스연방은행(UBS)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세계 25위권 밖이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앞당겨야 하고 기존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품목 다변화,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