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

유아 학습권 보호, 유치원 투명성 확보

대전교육청이 유아 학습권 보호와 유치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 강화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교육청은 31일 최근 사립유치원의 논란과 관련해 유치원 투명성 확보 및 유아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용균 대전시 부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전시 교육청 제공]

먼저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아모집 중단, 폐원 및 휴원 통보 등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립유치원에 현장 지원단을 투입해 단계별 조치한다.

임의적인 폐원 및 휴원시에는 인근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며, 해당 유치원에 대해선 감사 시행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어 학부모의 편의 증진을 위한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고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선 재정적 차등 지원된다.

현재 공립유치원 18.8%의 취원율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영형 사립유치원제 도입을 포함해 확대한다.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감사주기를 현재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회계, 교육과정, 복무·인사, 급식, 법규 등이 포함된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부 계획에 따라 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