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수소차·전기차 규제개선책 나온다...이 총리 지시

이 총리 "경찰버스, 수소버스로 교체 공개제안"

국무조정실에 "11월 중 수소차·전기차 확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보고하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총리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더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 대통령께서 파리에서 시승한 수소차도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한 차량"이라고 말문을 텄다.

이어 "수소차의 국내 이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도 오늘 심의할 것"이라며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교체를 제안했다.

그는 "(수소버스로 교체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차·수소차 시대로 질주하는 해외시장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면, 국내 수요도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국무조정실에 11월 중 수소차·전기차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규제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창업을 규제하는 규제 105건을 개혁하고자 한다"며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서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전담조직을 확충하며, 상황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가축전염병, 포항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올해 메르스 사태 같은 감염병에는 잘 대응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천과 밀양 화재, 낚싯배 침몰, 3년 전의 메르스 창궐, 4년 전의 세월호 침몰에는 잘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짜임새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초동대응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며 "올해 메르스에서 인명피해가 전혀 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초동대응의 차이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역량을 높이면서 동시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국민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