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근로계약 체결 권고 1년 지나도록 이행 없어

과기정통부 권고에도 18년 10월 기준 UST의 재학생 근로계약 체결 '0건'

[사진=송희경 의원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대학원생 처우 개선의 권고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최근 1년 동안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재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출연연은 한 건도 없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현재 ‘UST 근로계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체학생에게 적용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내년은 되어야 근로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예상보다 1년 늦어지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UST 재학생은 학생이면서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엄연한 근로자지만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UST 출연연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서둘러 재학생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2017년 7월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학생연구원들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및 권고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