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은 게 터졌다…'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논란에 동의 75만명 넘어

전기연 기자입력 : 2018-10-21 10:53
"정신병 등 이유 돼서는 안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역대급이다. 

21일 현재(오전 10시 45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글은 75만 3000여 명을 넘어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게 됐다. 

해당 글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는 피의자 가족의 말에 '심신미약으로 또다시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될까요?"라며 감형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동안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를 한 후 저지른 사건이라며 감형되는 사례가 많았다. 꾸준히 논란을 가져왔던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지자 시민들은 '이런 이유로 죄가 감형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해당 글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당시 피의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B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부상이 심해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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