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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주도성장 3대 축 다듬어 국민 체감도 높이기 나섰다

조득균 기자입력 : 2018-10-17 16:31수정 : 2018-10-17 16:40
17일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 정책토론회 열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필수불가결한 선택지" "내수 키워 노동자 사이서 돈 잘 돌도록 해야"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3대 축을 중심으로 국민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패키지 형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고용안전망까지 두껍게 만들어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계에 봉착한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시장을 키워 노동자 사이에서 돈이 잘 돌도록 해야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3대 축을 중심으로 국민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패키지 형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는 3대 축이 있다.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이 그것이다.

홍 위원장은 "IMF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수시장과 내수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혁신성장도 함께 촉진될 수 있다"면서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계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강 교수는 "소비증가율의 하락은 성장면에서 소비 및 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며 "양극화에 의해 소득주머니가 얇아진 다수의 서민이 주거비와 아동 교육비 부담으로 늘어난 부채에 시달리며 지갑을 닫고, 소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GDP가 0.08% 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GDP가 0.38% 포인트 증가한다"면서 "(IMF 보고서에서) 중하위층 소득증가가 이뤄질수록 전체 성장률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원혁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이 가열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수십년 지속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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