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겨우 6명이 경제분석 나서는 우리나라 경쟁당국...경제분석 인력 충원 절실

이경태 기자입력 : 2018-10-15 09:33
유의동 의원, 공정위 경제분석과 인력 공개...경제분석 역량 확대 강조 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역시 지난달에야 겨우 정원 채워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재벌개혁 등 실효성있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공정위의 경제분석 인력이 6명에 그쳐 실질적인 시장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에서 경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명에서 2명이 더 추가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제 분석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은 ‘경제분석과’로, 사건·소송을 지원하고, 국내외 주요 산업과 시장의 동향 분석을 전담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또 공정거래조정원을 시장·산업 분석, 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분석 인력 규모는 초라하다는 게 유의동 의원의 설명이다.

조정원의 싱크탱크는 시장연구실로 정원은 6명이다. 그러나 지난 8월말까지도 실장이 없는 4명의 불완전 조직이었다 지난달이 돼서야 정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의원은 또 경쟁법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위와 조정원 간 정기적인 연구업무협의회도 올해 단 한차례 열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미국이나 EU의 경우, 많은 연구원들이 투입돼 시장과 경제 분석에 매진한다”며 "경제검찰로서 공정위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 강화는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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