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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안되고 라인은 되는 이유는?...블록체인 韓-日 온도차

정명섭 기자입력 : 2018-10-07 10:17수정 : 2018-10-08 15:14
일본, 내각 내 IT정책담당 대신(장관급)에 블록체인 우호 인사 임명 네이버, 자회사 통해 일본서 자체 코인 발행...지난 7월엔 거래소 설립 국내 블록체인업계 “글로벌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 마련 시급”

[이미지=아이클릭아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블록체인. 이 기술을 바라보는 한국과 이웃 국가 일본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7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4차 내각 개편에서 IT정책담당 대신(장관급)에 히라이 타쿠야 자민당 의원을 임명했다. 히라이 타쿠야는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블록체인에 우호적인 정치인이다. 지난 8월 열린 일본 블록체인협회 회의에서도 암호화폐공개(ICO)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일본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다. 일본은 이전부터 블록체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2016년 5월 암호화폐 개념을 정의하고, 전자결제와 송금 등 결제수단의 기능을 부여했다. 동시에 거래 규제를 두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후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확산되면서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ICO가 가능하고 거래소도 금융청(FSA)에서 등록‧관리한다. 암호화폐로 얻은 이익은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다. 이 소득이 20만엔(약 200만원) 이상이면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은 오는 16일 일본에서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BITBOX)’를 통해 암호화폐 ‘링크(LINK)’를 발행한다. 링크는 개당 5달러(약 5000원)로, 시가총액은 5조6000억원 규모다. 링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디앱)도 함께 선보인다. 이는 △Q&A △식당 리뷰 △상품 리뷰 △여행지 공유 △미래 예측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라인 이용자들은 디앱으로 링크를 얻고 보유한 링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링크를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할 수도 있다. 네이버가 한국이었다면 할 수 없는 블록체인 비즈니스들이다.

이에 국내 블록체인업계는 선진국 수준의 블록체인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 방향인 자격 요건을 갖춘 ICO와 거래소를 허용하는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해 모든 ICO를 금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책의 부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에 우호적인 스위스와 싱가포르·홍콩 등으로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거래소 허용 여부는 향후 금융 전문가와 보안 기술자, 거래소 서비스 인력 등 새로운 고용시장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ICO를 금지하면 해외 환전수수료 발생 등의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다른 국가 정부에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기술 정보와 비즈니스 솔루션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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