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 미국이 한국 수입 규제 가장 많이 했다

총 수입 규제 169건 중 美 36건(22%) 차지...철강에 집중

[사진 제공= 아이클릭아트.]

최근 한미간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수입 규제를 가장 많이한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일 기준 한국에 36건의 수입 규제를 하고 있다. 25개국에서 총 169건의 규제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 22%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인도(26건), 터키(11건), 중국(13건), 캐나다(10건), 브라질(11건), 태국(8건), 호주(6건), 인니(7건)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추가 규제를 위해 조사 중인 3건까지 더해질 경우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

규제는 철강·금속(28건)에 집중됐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쿼터제(수입할당)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로 제한됐고, 초과분에 대해선 관세 25%를 물고 있다.

철강·금속은 전체 규제에서도 절반이 넘는 총 84건을 차지하며, 미국 사례처럼 집중 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33건), 플라스틱·고무(20건), 섬유(10건), 전기전자(7건), 기계(4건), 기타(11건) 등과는 차이가 컸다.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반덤핑(137건), 상계관세(7건), 세이프가드(25건) 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활용해 수입규제를 해 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다"면서 "특히 그 규제가 철강 쪽에 집중된 것은 철강 산업이 대규모 장치산업이면서도, 한 번 설비 투자가 이뤄지면 수요가 감소해도 고로를 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철강사들은 그동안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 기조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규제를 지속하고 있고, 이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