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김소영 대법관 후임

대법원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겸비해"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2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상환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 후보자는 최종 추천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능력을 겸비했다”고 임명제청 이유를 밝혔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1966년(52세) 대전 출생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0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제주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헌법 제104조 2항 규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오는 11월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