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토지공개념은 삶의 기반 되찾기

안녕 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논설 실 양규현 입니다

오늘자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토지공개념은 삶의 기반 되찾기’라는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의 칼럼입니다

나라가 온통 부동산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누려야 할 모든 가치들은 실종된 채 오직 내 집값이 얼마가 되는지, 얼마여야 하는지 여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값이 안정되기만을 기다리던 세입자들은 땅을 치고, 임대료 폭탄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궁중족발 사장은 급기야 건물 주인에게 망치를 들고야 말았습니다. 부동산이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게 하는 거대한 신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토지가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여서는 안 됩니다. 보유세, 임대료 상한 규제가 단기 처방으로 그쳐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9·13 대책이 강도 높은 규제라고 말하지만 수억대의 가치 상승에 많아야 수 백 만 원의 종부세 인상 정도로 불로소득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일시적인 ‘집값 잡기’가 아닌 ‘삶의 기반 되찾기’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볼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꼼수 왕 선발대회, 국회의원 정량평가제도 OUT’이라는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칼럼입니다

국회에선 입법성적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정작 뽑아준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발의 건수와 더불어 본회의 의결 건수가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고 만들기 쉬운 갖가지 꼼수 입법 행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이 꼼수법안 양산에 변칙 꼼수까지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로지 평가를 위한 법안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는 20년 정도 해온 정량평가를 이제는 정성평가로 질을 높일때라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