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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기 극복한 한국 철강, EU도 넘을까

노승길 기자입력 : 2018-09-13 14:28수정 : 2018-09-13 14:36
민관합동 대표단,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청문회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요청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철강제재 위기를 돌파한 한국 철강이 유럽연합(EU)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철강협회, 업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대표단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청문회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EU는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철강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28개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7월 18일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100%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잠정조치로 적용했다.

이 조치는 내년 2월까지 200일간 발동된다. 조사대상 철강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은 지난해 기준 324만t 수준이다.

대표단은 산업부와 외교부, 철강협회, 포스코·현대제철·세아창원특수강 등 철강 수출업체, LG전자·고려제강 등 철강을 수입하는 EU 투자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중단하고, 세이프가드가 불가피한 경우 선착순 방식의 글로벌 쿼터가 아닌 국가별 쿼터를 적용하고 쿼터 물량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EU 현지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한국산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가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가 역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철강을 사용하는 EU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EU 현지에 투자한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들도 EU집행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진행, 세이프가드의 부당성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EU 내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인 자동차와 가전 산업협회를 만나, EU 내부에서도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민·관의 이런 노력이 미국 철강 제재 당시 우리나라가 얻어낸 성과를 다시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후 미국과 주요 수출국은 무역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 EU·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6월 1일부터 관세 부과가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품목 예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미국은 한국 등 관세 면제를 위해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품목 예외가 불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 지속해서 우리나라도 품목 예외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미국은 지난달 말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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