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의사와 한의사가 합쳐진 ‘의료일원화’는 뭘까요?

우리는 아플 때 병‧의원이나 한의원‧한방병원을 갑니다. 아픈 부위와 통증에 따라 본인 판단 하에 의료기관을 선택하죠. 보통 병‧의원을 가는 사람이 다수이지만, 한의원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가 진료하는 병‧의원과 한의사가 있는 한의원‧한방병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의료일원화는 무엇을 뜻할까요?

A.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의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의료일원화입니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한의사에게 독자적인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때문에 의료면허는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됐죠. 의료일원화는 별도로 분리된 의료직역과 교육 과정 등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을 뜻합니다.

Q. 의료일원화는 국민에게는 좀 생소한데,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A. 다수 전문가에 따르면, 의료일원화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모두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다 적절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어 진료의 질적 향상를 가져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아야 상대적으로 치료 효과가 더 높은지에 대한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중복의료 이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의원 진료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환자는 다시 병원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의료일원화는 의료비 지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Q. 현재 의료일원화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A. 의료일원화 논의는 정부에서 주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따로 인정한 만큼 전문가 영역을 존중하고 있죠.

의료일원화는 의사와 한의사 주도로 1970년대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단체 간 입장이 상이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별 의사와 한의사 간 생각도 물론 각자 다릅니다. 의료일원화를 찬성하는 의사‧한의사도 있지만 아예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의사와 한의사가 주장하는 의료일원화 방법은 무엇인가요?

A.의료일원화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일원화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한의사 단체는 의료일원화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사면허를 한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원화를 통해 한의사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라는 것이죠. 다만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진행해 의대와 한의대 교육을 통합하고 새로운 면허체계를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생각은 다릅니다. 한의협 역시 의료일원화는 찬성하고 있지만, 교육과정과 치료수단을 공유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 범위를 일치하는 단계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겹치면서 일원화를 하자는 식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협, 한의협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내용을 다시 논의 중입니다. 다만 양 단체의 입장 차이가 극심해 의료일원화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