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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중국과의 기싸움에 '대만' 앞세운 미국…멍드는 건 대만뿐

정혜인 기자입력 : 2018-09-11 05:01수정 : 2018-09-11 05:01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AP·연합뉴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2개국(G2)의 기싸움에 전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인 대만을 이용한 미국의 도발이 계속돼 양국 간 갈등이 완화되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최근 미국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만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자 중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만의 지정학적 요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난 6일 미국 상원은 중국의 협박에 못 이겨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들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당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대만 방산협의회에 사상 최초로 대만의 옌더파(嚴德發) 국방부장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미국 상원의 법안 추진, 대만 국방부 장관 초청만 봐도 미국이 대만과의 외교 관계 형성에 상당히 신경 쓰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자극하는 데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만을 ‘미끼’로 중국을 자극해 중국과의 협상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만 카드 사용이 대만에 호재라고도 본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며 외교 관계 위기에 직면했던 대만이 ‘미국’이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미국의 ‘대만 카드’ 사용의 최대 피해자는 대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 아시아소장은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국은 기분 좋게 대만을 도왔지만 결국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미국이 아닌 대만으로 향할 것”이라며 “미국의 정책은 상징적인 행위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만을 앞세워 중국을 자극하면 할수록 중국의 보복 대상이 미국이 아닌 대만에 더 집중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양안(兩岸, 중국·대만)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 방지를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자 러시아, 대만 등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이 작은 섬나라 대만을 앞세워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기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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