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문 의장, 판문점 선언 비준 찬성 72%?…설문 왜곡됐다"

"국민의 72%가 찬성? 19%만 찬성해…설문 내용의 차이"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사에서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찬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편법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옛 바른정당의 싱크탱크 바른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책연구소에서 중립적인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 의장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즉각적인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 의원은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동의한다는 의장실의 여론조사와, 국민의 73.1%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바른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는 설문 내용의 차이"라고 했다.

지 의원이 지적한 여론조사는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해 27일 발표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 발표와 조속한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잘됐다고 보시나, 잘못됐다고 보시나'라고 묻고 있다.

비준동의와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하고 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러한 질문방식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오도록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일 수 있다"며 "지금 즉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의 생각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바른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는 '남북 경제협력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즉각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충분한 예산 검토 후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물었다. 국회의 즉각적인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왜 하느냐, 헌법 60조 1항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의 정신과 원칙에 비춰 어느 설문이 과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관해 타당한 설문인지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