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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 고갈+보험료율 인상 검토, 누리꾼 "숨통 조여와" vs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전기연 기자입력 : 2018-08-18 00:00수정 : 2018-08-18 00:00
'내년부터 11%로 인상' '2029년까지 점진적 인상' 방안 나와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2057년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 후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구나(fa***)" "올리는 것 반대(ki***)"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국민연금 폐지하라! 너희들이 손해 본 국민연금 모두 돌려주고 폐지해라. 그 돈 그냥 저축해도 지금보다 어렵진 않겠다(br***)" "국민연금 의무 폐지해야 된다(yk***)" "국민연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해 강제로 집행하는 건가요? 각자 자기 노후 인생들에 맞게 선택하면 안 되나요??(ya***)"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연금은 궁극적으로 고갈된다. 선진국 연금 들여다봐라. 기금 쌓아둔 것 있나. 없다. 이상한 게 아니다. 다만 더 오래 버티면 좋겠지(es***)"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나마 우리나라는 적립되어있으니 다행.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적립된 나라 거의 없음.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국민연금 고갈되는거 염두하고 설계된 거임. 마치 부도 나는 것처럼 몰고 가지 말길. 뭘 알고 떠들기 바람(hw***)" 등 댓글로 옳은 결정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현재대로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2년 수지 적자로 발생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5년 전보다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으로,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11%로 인상하는 방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 올리는 방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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