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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규제프리존법 처리, 여야 합의 존중"

주진 기자입력 : 2018-08-17 13:06수정 : 2018-08-17 13:06
문 대통령의 원격진료 언급에 "전면허용 아냐…의료영리화 아닌 범위서 필요성"

청와대 온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하며,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규제프리존법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참석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만 있어서 누가 참석할지는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도서벽지를 거론하며 원격진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이 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원격진료 (전면)허용 의미가 아니며, 대통령 말을 원격진료라고 싸잡아 말할 수 없다"며 "지금도 산간벽지·도서·교도소 등에선 원격진료를 일부 시행 중이고, 대통령 언급은 의료계의 의료영리화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렸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6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밑돌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통계청 고용동향 보고서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오늘 기재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하니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잇따라 북미관계 '진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북미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고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남북 평양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양측 실무 접촉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된 일정은 없다"고 했다.

개성공단 내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날짜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락사무소를 거론하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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