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폭염에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원승일 기자입력 : 2018-07-31 13:52
전기요금 급증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안책 지시 국무회의,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부작용 해소 노력 당부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우려된다며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정부의 부작용 해소 노력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돼 많은 월급생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았다고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도 과로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의 계도 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으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면서도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되는 만큼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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